내년부터… 표준수가제 도입 검토
수술 등 중대진료 사전설명 의무화 정부가 전국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조사해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별로 공개한다. 내년부터는 또 2인 이상이 일하는 동물병원은 진찰, 입원, 엑스레이 검사 등 주요 진료비를 사전에 게시해야 한다.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가 제도 도입을 염두에 두고 관련 연구용역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6일 발표했다. 농식품 분야 핵심 국정과제에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문화 확산’을 포함시킨 윤석열 정부는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개선 요구를 반영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날 추진계획은 동물병원별 진료비 편차, 진료비 사전안내 부족, 진료비 과다청구 우려 등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올해 안에 진료현황 조사 설계 관련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전국 동물병원 4900여곳의 진료 항목별 진료비, 산출근거, 진료횟수 등을 조사해 내년 6월까지 농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 2024년까지 100개의 질병명·진료행위 절차를 표준화할 예정인데, 이는 질병 명칭이나 항목이 달라 발생하는 진료비 편차를 줄이려는 조치다. 이와 함께 수술과 같은 중대 진료 예상 비용을 사전설명할 의무를 내년부터 동물병원 측에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신문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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